※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에 몰린 예멘인으로 불거진 무분별한 난민 수용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고, 현행 난민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맹세 중이다. 토론회에는 15여명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난민보다 국민의 이권이 먼저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가 난민수용 당위성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김진태 의원은 "당이 초상집인데 무조건적인 반성보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며 “싸워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전 세계 좌파가 똘똘 뭉쳐 요구하는 난민수용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곧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난민 수용은 추후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아무 생각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난민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법무부가 반대하면 그들도 내고 싶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전 법무부 장관은 "난민은 종교나 인종,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로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생명과 인권보호를 위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부터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만들어진 난민법을 봤는데 보통문제가 아니었다"며 "난민법은 남용되거나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됐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현행 난민법은 국가에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3년 내지 7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예멘난민 사태로 법 제정 계기가 마련된 데에 감사를 느낀다"며 "신속정확한 조사로 가짜 난민을 내보내고 진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축사 중이다.

심 전 부의장은 "불법체류자들이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은 일단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데,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권리를 누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며 "이게 당연한 국가의 기본 자세인데도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축사 중이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이자 문명국가로서 외국의 불가피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난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와 난민천국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려야 할 여러 혜택을 난민들에게 주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나"며 "난민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당한 심사, 한국 사회 동요 여부, 소요되는 예산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