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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김진태 의원,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각계 전문가 참석해 올바른 난민수용안 제안...한국당 의원 다수 참석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 윤정환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15여명에 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법무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올바른 난민법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 토론, 좌장을 맡은 토론회 참석자들 / 윤정환 기자

발제,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이다.

토론회는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고영일 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이후 홍지수 작가, 현정은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대표, 이향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대표의 특별발언과 이광윤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윤생 한국적외국인정책세우기운동 대표, 법무부 난민과 담당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 / 윤정환 기자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가 '유럽의 난민문제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 중이다.

신 교수는 "유럽에는 200만여명의 난민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난민을 수용한 국가는 100여만명을 수용한 독일"이라며 "유럽에 갑자기 난민이 몰려든 것은 시리아에서 발생한 내전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리아 내전은 유럽이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송유관을 시리아에 설치하려다 러시아와 갈등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며 "유럽이 많은 난민을 수용한 것은 내전을 일으킨 원인 제공국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우리는 예멘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난민문제는 국내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적 문제인데 인권단체는 감성적인 호소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멘 내전의 원인을 제공한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구 정 반대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난민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내전에 개입한 국가들이 난민문제 해결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가 준비한 자료화면 / 윤정환 기자

발제를 맡은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가 준비한 자료화면이다.

신 교수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90% 이상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정치적 무기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화살표가 유럽이 추진하려 했던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길목이다.

하지만 러시아에 우호적이던 시리아가 유럽의 송유관 건설 계획에 반대하고 미국, 러시아가 개입하면서 시리아는 내전이라는 참극을 맞이하게 됐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한 이후 유럽은 대규모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 / 윤정환 기자

발제를 맡은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가 '주권과 국익관점에서 바라본 난민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류병균 대표는 "난민수용 측이 '우리도 한 때는 난민이었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6.25전쟁에서 발생한 난민은 한반도 내 남북 간 난민이었고, 일제강점기 때 만주로 간 이들은 만주를 개척하기 위해 농업인으로서 대량으로 이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제국 시기 미국이나 멕시코로 이주한 이들이 발생한 것은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인력공급회사들의 활동을 허락해 줘서 농업인으로 간 것"이라며 "당시 정부가 이들을 책임지고 보낸 것인데 찬성 측은 국민을 속이고 가르치려고 감성적인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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