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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한국당 “난민법 개정해 무분별한 난민수용 막아야”김진태 의원, 11일 국회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다.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최근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로 난민수용 찬반 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분별한 난민수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행 난민수용 정책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올바른 난민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15여명에 달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건 없는 난민수용에 반대하며,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면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 윤정환 기자

김승규 전 장관은 “현행 난민법은 국가에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수용 여부를 막론하고 3~7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혜택을 다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멘난민 사태로 법 제정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느낀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가짜 난민을 내보내고 진짜 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이 곧 난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난민수용은 추후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국민의 이익과 난민의 이익이 충돌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며 “이게 당연한 국가의 자세인데도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4선인 유기준 의원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누려야 할 여러 혜택을 난민들에게 주면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국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하나”며 "난민을 무차별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당한 심사, 한국 사회 동요 여부, 소요되는 예산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범보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무차별적인 난민수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각종 난민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신만섭 서경대학교 외래교수는 “국가 정책에 감성적인 논리가 투영되면 안 되고 정치도덕과 일반도덕을 구분할 줄 아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아시아 최초며 유일하다고 자부하는 난민법을 당장 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폐기 후 일본 수준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유럽이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이유는 지난 2013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을 촉발한 정치적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시리아 내전은 유럽이 시리아에 천연가스 송유관 건설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유럽과 달리 우리는 예멘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예멘 내전 원인을 제공한 미국,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난민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발제 중이다. / 윤정환 기자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대표는 “난민수용 찬성 측이 대한민국이 난민을 받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한다”며 “우리는 난민수용이 국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유엔에 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난민협약에 구속돼 불필요하게 난민수용을 할 필요는 없다”며 난민문제의 도의적인 부분은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거나 일본처럼 난민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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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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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민 2018-07-12 22:53:25

    찬성입니다.   삭제

    • ㅇㅇ 2018-07-11 20:47:00

      올해 난민신청 18,000명 예상, 3년내 12만명 넘어설 것으로

      하루에 140명 가까이 신청하기도 -

      □ 2018년 1~5월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 6. 11. 현재 8,262명)   삭제

      • 국민 2018-07-11 19:50:05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빠른 법 개정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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