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1박2일 방북...‘나진-하산’ 프로젝트 재추진 가능성 수면 위로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공감신문]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의 13·14일 나선경제특구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전 정부에서 추진한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이다. 사업은 석탄 등 광물을 러시아 하산항에서 북한의 나진항으로 수송한 뒤 화물선·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타국에 수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프로젝트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내려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되던 정부사업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한 차례,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시범운송을 했다.

현재 프로젝트는 약 3년간 중단된 상태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뒤 ‘북한에 정박한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러시아 요청 시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허용했다.

앞서 유엔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으로 러시아의 요청에 따른 나진항 수출 방안을 뒀다. 즉, 완전한 유엔제재 대상이 아니기에 남·북·러 정부의 경협 의지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송 위원장의 나진특구 방문은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지난해 7월 개성공단 복원보다 이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대표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달 북방위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훈춘-하산 경제특구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북한의 나선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방북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후 ‘남북러 국제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세미나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는 세미나 참석 후 13일 열차를 타고 나선으로 향할 계획이다. 하산에서 나선까지 열차로 이동하는 이유는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날 북방위는 “송 위원장의 방문은 나선시에서 개최되는 러시아 측 주최 남북러 학술행사에 참석하고 나진항 등 관련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재개와는 무관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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