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북한과 미국이 오는 15일 6.25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판문점 회담을 북측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15일 북한-유엔사 간 장성급 회담 개최로 역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진행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반응이 부정적이었기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에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회담을 갑자기 장성급 회담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북한과 유엔사 간 접촉으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장성급을 대화 상대로 지정해 북미 장성급 회담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장성급 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미국이 아직 대화 파트너도 배정하지 않아 미지수인 상태다. 

그럼에도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 기대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유해 송환 협의’는 평화협정 전환을 자연스럽게 제의할 수 있는 최고의 빌미이며, 더욱이 장성급 회담은 이를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에도 좋은 판이기 때문이다. 

앞서 두 국가의 정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로 논의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미군 유해 송환을 장성급 회담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은 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해 송환으로 물꼬가 터지면 동시에 논의됐던 비핵화,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수립, 평화 체제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 방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에 미국 사회 내 불거진 비핵화 협상 동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바로 잡힐 수 있다.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은 미국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만큼, 추후 다른 회담 내용들이 순방향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커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2일 유엔사와의 직접 통화 전화회선을 복원한 점도 놓쳐선 안 될 대목이다.

2013년 정전선언 무효화를 선언하며 직접 끊었던 직통전화를 복원해가며 유엔사와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데는 모종의 의중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전쟁 정전협정 상에 규정된 유해 송환 문제를 정전체제의 관리자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엔사와 협의함으로써 한반도 정전체제를 부각시키는 한편 그 틀을 가동하는 모양새를 의식했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직 외교안보 분야 관리는 “북측은 ‘미국 정부 대표’와 만나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 송환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유엔군 모자를 쓴 미군 측 인사와 만남으로써 정전협정의 이행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을 남겼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대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듯, 북미관계에서는 유해송환이 대화 동력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며 "북미정상회담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 문제를 대화 동력 공급용으로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장성급 회담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유해 송환뿐만 아니라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정전체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 또는 요구를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측은 북미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상간에 ‘톱다운(Top down, 정상간 합의를 시작으로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를 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위급에서부터 군 당국 간의 논의를 함으로써 미군 유해 송환뿐 아니라, 다른 군사적 현안까지 논의하자는 의중인 것“이라는 추측을 덧붙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유엔군이 1991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에 처음으로 한국군 장성을 임명한데 북한이 반발했다”며 “군사정전위원회가 무실화함에 따라 대안으로 만들어진 채널이 북한과 유엔사간의 장성급 회담”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현 정전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북한 측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종전선언 구상과도 연결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북한은 더욱 종전협정을 위한 판을 더 크게 확장하는 형세다. 북한이 이런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대북제재 완화에 다가가려는 의도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