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관련해 한 목소리...조배숙 "정부대책 보이지 않아, 대처방안 마련해야"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공감신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최근 심화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양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번 ‘고용쇼크’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지 않아야 한다며,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암담한 고용쇼크를 두고 계절 탓을 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한다”면서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으로 이제라도 정책적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현 정부는 정부를 아예 청와대 정부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는지 청와대 비서실을 더 비대하게 운영하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위기가 청와대에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 비대위원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공익위원으로 대거 선정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익위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름에 걸맞게 공익적으로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입법은 성장동력 없는 우리나라에서 필수라고 설명하면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은행법, 서비스특별법 등을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일괄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번 고용쇼크가 비단 전 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쇼크가 전 정부 탓인지, 규제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야당의 비협조 때문인지 솔직해지기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추경을 두 번씩이나 편성해 혈세를 쏟아 붓고도 이제 와서 '고용쇼크'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야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 명확한 원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우리 경제가 '안팎 곱사등' 신세"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중간 무역전쟁 등 우려가 커지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방향을 잘못 잡은 정책으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전열을 정비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처방안을 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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