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가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제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를 시작한다.

오랜 진통 끝에 시작하는 20대 국회에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현안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어, 후반기 국회가 시작돼도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이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통해 시급성이 큰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른다.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일 예정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약속대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한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을 민생법안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은 적극으로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또한,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핵심 의제로 주목을 받았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양당이 모두 관심을 집중한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도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주목할 사안 중 하나다.해당 법안은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