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지만, 김해공항발 장거리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하는 경남 지역 휴가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수년에 걸쳐 추진해오고 있는 부산-유럽 노선개설을 국토교통부와 국적항공사가 막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유럽(핀란드 헬싱키) 노선 개설은 2014년부터 한국공항공사, 주 핀란드 한국대사 등이 핀에어 본사를 방문해 부산발 노선개설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핀란드 대통령 면담, 정부 고위관계자간 면담, 양국 대사들의 외교활동을 통해 진척을 보여왔다.

핀에어는 부산-헬싱키 노선을 주 3~5회 운항할 계획이며, 297명이 탑승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인 A350-900을 투입해 부산에서 헬싱키까지는 9시간 40분, 유럽 타 지역까지는 12시간 내외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수권이 증대될 경우에는 6개월 내 취항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에 따르면 부산-유럽 노선 개설을 위해 노력해 핀란드 국적항공사인 핀에어(Finnair)가 부산-핀란드(헬싱키) 노선을 개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국토부와 국적항공사가 사실상 담합해 이를 1년 이상 막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핀에어 측은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을 위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2일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한국-핀란드 항공회담까지 개최했지만 국토부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회담에서 국토부는 “한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일방적인 운수권 증대는 곤란하다”며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우리 국적사 손실예상액이 연간 약 300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핀에어가 좌석 공유 등의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는 부산-헬싱키 노선 취항에 따른 국적사 손실 예상액 300억원에 대한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가간 협정문에 항공사간 상무협정을 포함하는 것은 EU규정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EU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건을 제시했다면 협상의지가 없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면 대한민국 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핀에어의 부산발 유럽노선 취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운수권 증대문제를 항공사간 상무협정에 일임한 것은 정부가 국민의 이동편익권을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에게 맡겨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핀에어와 대한항공간의 상무협정 관련 협의가 대한항공 측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에 애로를 겪어 왔고, 끝내 작년 말 협상이 결렬된 점도 전했다.

또 핀에어는 대한항공 측에 기존 인천노선 외에 헬싱키와 북유럽 노선 간 이원구간 코드쉐어 등을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적사가 유럽 23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헬싱키를 경유하는 해당노선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고, 영남권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 증가,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편익과 민간항공사의 영업이익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항공사의 영업사원을 자임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밖에도 국토부가 지금까지 인천공항의 허브화에 상당한 공을 들인 반면, 김해공항발 노선확대에는 미온적으로 접근했다며 이같은 정책의 바탕에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 국적항공사 아해관계가 중심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적극 대응하면서 김해공항 문제에는 그렇지 못하다며 일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