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라 본연 임무 집중할 수 있게 할 것"
[공감신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한 해명을 내놨다.
송영무 장관은 16일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이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는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
송 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무적 고려 요인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유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 ▲6월 13일 지방선거 앞두고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 감안 등이다. 국방부는 해당 이유 인해 문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고도 말했다.
당시 논의에 참여한 송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은 간략히만 언급됐다.
결국, 촛불 계엄령 기무 문건은 국방부의 정무적 고려 등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논의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논의 자리가 기무사 문제 외에도 여러 건이 다뤄지나 보니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기무사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