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해 문재인 정부의 재정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강력한 구조개혁과 혁명적인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 잠재성장력 제고-세수기반 확충-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재정의 과거 70년, 그리고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과거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에서 재정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미래 재정 관련 주요이슈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추 의원은 2016년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년에서 2065년) 전망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서(2017년 전망치 1.14명→실적치 1.05명)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2018년 6월)도 향후 사회지출 증가로 2060년 우리나라 순채무가 GDP의 1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금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반드시 절실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2060년 국가부채가 GDP의 194%까지 증가,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11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는 예산정책처(2017년 9월)의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혁 소홀로 인한 경제체질 약화 등으로 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건전 재정만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선거 의식한 재정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추진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축소, 지하경제와 사각지대의 세원 양성화를 통해 재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 부자에 대한 ‘징벌적 증세’·‘편가르기식 증세’는 내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결국 재정여력 확보에도 부정적이다. 지금은 민간의 부담을 줄여줘 소비여력을 키우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활성화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추 의원은 “건전재정 기조의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 및 장기재정전망 의무화가 필요하므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40% 이내)과 관리재정수지비율(2% 이내)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 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경제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체질 강화-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만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