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은 과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과 고용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꿈꾸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쉼 없이 노력하며 활동하는 그는 “아동과 노인,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일이라면 발 벗고 찾아갈 것”이라며 “서민이 살기 편안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노력한 국회의원으로 기억되는 것이 꿈”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보편적 복지 위한 법안 구축
-그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보좌진들과 함께 어떤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 틀을 잡아 발의한 대표발의법안이 22개입니다. 그 중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하며 보편적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법안 중 통과된 법안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을 맡으며 복지예산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에 대해 계획보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해결 사건들의 진상을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정치교체·정당재구성을 위한 혁신모임’을 결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을 요구하는 의원모임입니다. 제가 대표하는 모임은 아니지만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올바른 노선과 비전을 세워 바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운영하며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상시적으로 운영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 반드시 중단해야”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신다면.
  “의료행위는 반드시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의료를 서비스 산업의 한 분야로 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영리법인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성질을 지닌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락하게 된다면 국민의 의료부담이 폭등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되면 고가의 장비사용과 검사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이 주거지 곳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격진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원격진료가 아닌 직접 대면으로 진료를 받아야 진료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된다면 추후 국민부담으로 약값이 폭등할 것입니다. 의료영리화가 시행된다면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며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국민과 의료 전문가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는 반드시 중단돼야 합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협의체에는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회의보다는 5명의 실무자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 편입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논의를 하고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할 것을 주장하며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의점에서 다른 것과의 연계는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 연계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안을 따른다면 국민연금에 20년간 성실히 가입한 영세 노동자의 기초연금액보다 10년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의 기초연금액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이익으로 가입기간 연계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한 양보안을 갖고나와 양측에 흡족한 합의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금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신안산선 건립입니다.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시작해 금천구를 지나 안산으로 가는 지하철로 지난 17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토지보상금과 착공비 예산을 받아 착공에 들어갑니다. 신안산선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이기에 해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금천구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국가산업기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적 의료사각지대입니다. 서울 25개 구청 중 가장 소외된 지역으로 광역적 의료서비스가 매우 취약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병원과 1000병동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부지에 문제가 있어 서울시에게 의료산업단지를 산업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신중하게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지표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라는 단어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단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짧은 시간 속에서 위대한 각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바른 각성이 향후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과 인정뿐만이 아닌 참여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부터 국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할 때 국민이 바라는 정책들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를 보다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1953년 9월 10일 출생
-경북 김천고 졸업
-서울대 사회과학대 무역학 학사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제17대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집행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17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
-민주통합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원내전략단 단장
-現 제19대 국회의원(재선, 서울 금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회 연구단체‘복지노동포럼’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