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추미애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가 주최했다.

특히, 토론회 발제자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목을 끌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뒷받침을 위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방향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 ▲규제혁신 5법의 핵심내용 ▲규제 샌드박스 보완 조치 ▲규제혁신 추진전략 등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대표가 참석 의원, 토론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다.

추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경기 안산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ERICA) 캠퍼스를 방문했던 점을 설명하며 혁신 성장의 답이 “현장에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추 대표는 에리카 캠퍼스 방문을 통해 기업과 학교가 협업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구체적으로 개인 창업자 등 실험이나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야 말로 혁신성장 모델”이라며 “역시 답은 현장에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연구자들이 기업 현장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에게는 현장을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구자들이 현장 중심 연구와 정책, 입법 등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규제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입법 발의된 규제혁신 5법이 서둘러 통과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직접 참석한 국회 정무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병두 의원 외에도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 송재근 유콘시스템 대표,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 정유신 서강대 교수, 안건준 한국벤처협회장,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윤소라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자인 서중해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이 토론을 시작한 후 ‘혁신성장/규제개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서중해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전문가(33%)와 정책대상자(35%) 모두 규제개혁을 가장 많이 꼽고 있다. 규제혁신은 임팩트가 크고, 제도 변화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다. 정보·데이터 혁명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회 참석 의원들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원욱 의원·위성곤 의원·박경미 의원·홍의락 의원 등이 자리했다.

당초 토론회 사회자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일정을 이유로 늦게 참석해, 발제가 끝나고 이뤄진 기념촬영 순서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