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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독도 영유권’ 고등교육 강화 유감...즉각 철회해야”日, 독도영유권 주장 강화 위해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공감신문]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자, 우리 외교부가 유감을 담은 논평을 즉각 공표했다.

17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국의 미래세대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2022년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한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 초치된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 대리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지리·역사와 공민 교과에서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가르치도록 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도를 넘은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 동해는 일본해’라는 주장을 강화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회원들이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 영사관 인근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규탄하고 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역사상·국제법상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의원의 다케시마 상륙, 인근 지역 군사훈련 및 건축물 건조 때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주한일 본대사관과 관련 관계자를 불러들여 거세게 항의했다.

지난 2월 22일 일본정부는 제13회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외교부와 시민단체들은 일본에 행사폐지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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