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강경한 독재 잔재 청산, ‘인권’ 되찾기 위한 과정”

5.18 기념재단이 아르헨티나가 군부독재 청산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감신문] 5.18 기념재단이 아르헨티나가 군부독재 청산을 위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5.18 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불처벌을 넘어서: 아르헨티나 이행기 정의 실천과 시사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아르헨티나가 30년 간 군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기록돼 있다.

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아르헨티나가 민주주의 체제 이행 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한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며 사면된 전직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다시 구속하는 인적청산을 30년에 걸쳐서 추진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자행됐던 성폭력, 강제 구금, 구타와 같은 문제들이 고발되고 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강경한 독재 잔재 청산이 ‘인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전하며 이를 중심으로 두고 가해자를 처벌한 아르헨티나의 모습이 우리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자행됐던 성폭력, 강제 구금, 구타와 같은 문제들이 고발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출범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군부의 만행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규정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선 계엄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고 폭력을 행사한 인물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토록 재조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과거 진상조사에서 군의 핵심인물들로 한정된 관계자만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5.18 광주민주화혁명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게 만든 진압 공로자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재단은 앞으로도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멕시코, 대만 등 광주와 유사한 아픔을 겪은 국가들의 과거 청산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해 추가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다.

지난 10일 5.18 광주민주화혁명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게 만든 진압 공로자들에 대한 서훈이 취소됐다. 

그 대상은 육군특전사령부 등 2개 단체와 군인 7명에게 수여된 대통령 표창 5점과 국무총리 표창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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