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남동을)은 시민사회활동과 국민을 위한 대변인을 역임한 경륜에 걸맞게 의정활동 첫 해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윤 의원은 소외계층과 문화부흥을 위한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합리적이고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국정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방향을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보람찬 의정활동 펼치는 데 노력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에서 정부정책과 법안을 심의하는 일은 미래의 기둥을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늘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과서 수준 향상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 처우 개선 ▲학교 돌봄 지원확대 ▲아시안게임 지원 ▲저작권보호원설립을 통한 저작권 보호 강화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법 개정 ▲패션문화산업육성 등 교육현안에서부터 문화분야의 정책까지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들 정도로 중요한 과제를 다뤄왔습니다. 이런 정치적 현안에 전문가와 실무자가 하나씩 차근히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힘든 만큼 결과에서 얻는 보람도 큽니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활동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산적한 문화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고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 확대와 저작권보호, 문화재보호 강화를 위한 문화재정 확대가 필수입니다. 지난해 324조원에 달했던 정부편성예산 중 순수 문화재정예산은 편성예산의 1.2%인 4조1048억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회원국 예산의 절반수준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노벨 수상자 배출을 갈망하지만 미술·연극·영화·건축 등 각 분야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액은 매우 적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공예산업과 패션문화산업 역시 세계가 호평하는 디자인과 잠재력에 비해 재정적 지원은 매우 빈약해 예술인 성장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예진흥법과 저작권법 개정, 패션문화산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예산 확대를 실현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 촉구
-‘지자체 파산제’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신다면.
“지자체 파산제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이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파산제도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파산 선고를 내리고 예산을 통제해 사업·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이 막강하고 재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이 왜 열악할 수 밖에 없는지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재정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8:2 수준으로 세제구조 자체가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균형적인 재정배분과 복지비용의 지방 전가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정의하고 결정짓는 키워드는 ‘약속 이행’이 될 것입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여야 유력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진정한 약속의 실천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당은 정당공천을 하고 야당은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선거가 두 가지 규칙으로 치러지는 것은 유권자의 평가와 선택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결과는 국민의 선택과 심판 속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평소 교육분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교육분야의 뜨거운 이슈는 한국사 교과서였습니다. 이 교과서는 편향된 사관으로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고 수백건의 오류를 포함했기 때문에 논란의 범주를 넘어 교과서로서의 품질 미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 여당이 적극 비호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해석과 왜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더욱 끈질긴 문제제기를 해왔고, 결과적으로 일선 학교의 채택 거부를 이뤄냈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 ‘교과서 백색테러’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기성회와 기성회비 수납 관행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아래 묵인돼 왔던 기성회비는 현재까지도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습니다. 학교예산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기성회비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성장과정 보여줄 것
-향후 목표와 포부를 전해주신다면.
“거창한 포부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초선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인천시민과 남동주민들의 대변인이었던 제가 국회에 들어와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열애중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따스해지는 봄날의 아침 공기처럼, 자고 일어나면 한 뼘씩 높아지는 가을 하늘처럼 제가 시간 속에서 더욱 변화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어떤 목표보다도 어려울 수 있기에 꼭 지키고 일궈내야 할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발걸음을 엉거주춤 내딛던 아이가 멋진 청년으로 자라나듯이, 초선 국회의원 윤관석이 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