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미 양국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제10차 방위비 분담금협상 다섯 번째 회의를 재개한다.

이날 외교부는 “한미가 미 시애틀 근교 군 기지에서 제10차 방위비협상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며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협상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올해 초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협상을 네 차례에 걸쳐 개최했지만, 양국의 견해 차이로 방점을 찍지 못했다.

협상 타결 쟁점은 미국의 한반도 전개 전략자산 비용 분담이다. 지난 회의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주장을 펼쳤고, 우리 측은 거부 의사를 표출했다.

앞서 미국 대표단은 아직 북한의 위협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기에 미국의 전략자산 투입 필요성을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미군의 전략자산이 투입될 시 한국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측 대표단은 분담금은 한국 내 주둔하는 주한미군 운용비용에 한정해야 하며, 현재 한국이 방위 분담금 이외 주한미군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리 대표단의 설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분담금 이외 주한미군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결국 네 차례의 회의는 양측이 동일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외교 전문가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분담금 증액’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예단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에서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조명받았다.

우리 측 대표단은 방위비 분담 투명성 제고,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양국 공조 강화,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민의 납득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