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 박진종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의 모습이다.

이번 토론회는 오영훈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갈등연구소와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주관했다.

토론회는 최근 예멘 난민을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난민 관련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과 다수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난민 수용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점화되면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폐쇄적 태도에서 찾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식의 발로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인식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자칫 현실적인 국민의 불안에 내포된 복합적인 배경을 헤아리지 않는 공론(空論)으로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줄여가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 박진종 기자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는 세계의 당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또 다른 세계의 다양성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예멘 난민배척을 억압과 차별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이고 이질적 요소에 대한 자연스러운 면역반응이라고 주장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난민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인규공동체나 인도주의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관점 이전에 과연 우리는 다른 문화와 습성, 생소한 종교,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소다. 이성의 지배에 앞서 감정과 감성이 웃너하는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인가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치나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 박진종 기자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다.

홍익표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사회적 증오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는 “80년대 후반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네오나치즘이 등장했고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폭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북한문제와 같은 이념적 갈등이 약화되면서 인종, 민족, 종교, 성소주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갈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난민문제와 관련해서는 “난민문제는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외국인 범죄를 살펴보면 난민 비율이 높지 않다.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다. 그리고 외국인의 범죄자체가 내국인 보다 적다”고 꼬집었다.

또 “난민문제는 종교인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차별할 수 없으며, 다양한 종교가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의원은 “다민족 다인종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난민문제가 이성이 아닌 감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박진종 기자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대화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난민과 갈등, 사회적 합의'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뤘지만 토론회 시작 전 분위기만큼은 화기애애했다.

토론회 주최 의원들과 발제자 토론자 등 참석자들은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삼삼오오 모여 토론회 주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자들 / 박진종 기자

토론회 좌장은 맡은 박순성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겸 바꿈(세상을 바꾸는 꿈) 대표가 진행을 하는 가운데, 토론자 및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준비됐으나 실제로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두 세션을 합해 통합으로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이뤄졌는데, 발제 이후에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바꿔 의견을 나눴다.

발제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이 ‘난민 관련 갈등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안’을, 이일 공익센터 어필 변호사 겸 난민네트워크 의장이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들’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호택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신상록 상명대학교 교수, 송영푼 강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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