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 맺고 잘못된 정보 가려낼 것”… 기준 모호해, 효과 미지수

페이스북이 허위 정보 퇴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PxHere/Creative Commons CC0]

[공감신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은 그간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허위 정보 퇴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테사 라이언 페이스북 상품 매니저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일부 국가에서 심각한 긴장을 조성하고 오프라인에서 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유형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그 유형의 콘텐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거해야 하는 광범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따라 페이스북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페이스북은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삭제해야 할 잘못된 정보를 가려낼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증오발언, 누드, 직접적인 폭력 위협 콘텐츠는 즉각 삭제하며, 독립적인 팩트 체크 기관을 통해 거짓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판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으로 보이는 뉴스 하단에는 다른 관련 뉴스를 추가해 사용자들이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치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 접근이 상대적으로 생소하고 소셜미디어 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뉴스 소스가 제한된 국가들에서 자유언론에 대한 믿음과 그에 따른 우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페이스북의 노력”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정책은 이미 미얀마에서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은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소문이 급격히 확산되고,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스리랑카 중부 캔디 지역에서 싱할라족 불교 신자인 트럭 운전사가 이슬람 주민과 시비 끝에 맞아서 숨졌다. 이후 페이스북을 통한 거짓 정보가 퍼지고 불교도들이 이슬람교도 주민을 상대로 무차별 보복에 나서면서 사건이 민족‧종교간 폭력사태로 확대됐다.

미얀마에서도 반이슬람적 증오 표현과 거짓 뉴스로 인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가 발발하자 유엔 인권단체는 조사를 통해 사건에 페이스북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캠프. 디지털 연구·분석가는 "페이스북이 미얀마 내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결정한 특정 요소를 촉진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조치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다른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인도에서는 왓츠앱을 통해 외지인이 아이를 납치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외지인을 상대로 한 집단 폭행이 발생해 최소 25명이 숨졌다.

NYT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증오 연설이나 공격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 사이에는 까다로운 일이 하나둘이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충할 수 있다. 또 페이스북의 새 규제가 보수적 관점의 사용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보수 측의 못마땅한 시선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이언은 “항상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도전적이며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조치를 둘러싸고 거짓 정보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지, 단순한 공격적 발언도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이에 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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