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20일 당정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촛불집회를 염두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데에 날이 선 비판을 하며 재발방지 및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생산 행위를 쿠데타·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박 전 대통령까지 고강도 수사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 국기문란 행위를 수사 중인 군 특별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성역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가 조사대상으로 거론한 인물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이다.

그는 “휴전선을 지키는 전방부대를 서울을 포함한 후방으로 이동하는 계획은 윗선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명령에 복종하는 군 특성상 100%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 문건이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생산, 민간영역 사찰 등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군 역사상 군의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마지막이 되도록 하겠다”며 “기무사 의혹들은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에 의해 진상규명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역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기무사의 월권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가 주고받은 문서와 보고를 모두 취합해 대통령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송 장관은 계엄령 문건 내 명시된 모든 부대장을 소집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건에 적시된 부대는 8‧11‧20‧26‧30‧수기사 사단급 부대와 2‧5기갑여단 1‧3‧7‧8‧11‧13 공수여단과 707특임대 등이다.

현재 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기무사 특별수사단은 기무사 실무자들을 소환하고 관련 부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수사단은 필요하다면 부대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수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