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후속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북한 측은 즉답하지 않았고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방미 중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표와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스티븐 멀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고위급 회담을 한 자리에서 ▲핵·탄도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 ▲비핵화 시간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 등 3대 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체제 보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선행돼야만 답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싱가포르에서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쇄 조치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를 포함한 비핵화 3대 어젠다를 던졌으나, 북한은 신뢰에 대한 조치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멀 차관보 대행은 비핵화 시간표를 둘러싼 북미 간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간표와 관련해 우리(북미)는 대화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기 위한 정확한 시간표가 어떻게 짜일지를 정립하려면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핵화의 성과가 있기 전까지는 유엔 제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우리는 그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앞으로 북미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후속 북미회담과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한국전쟁의 종결선언'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종전선언은 미국이 우리들(북한)을 보통국가로 인정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지 않는다면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15일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된 장성급 회담에서도 북한은 "장관급이 출석한 회담이니 종전선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북한이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을 직접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후 대미 교섭이 정체 상태에 빠지자 방침을 바꿔 종전선언 체결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재외공관에 "종전선언이 북한의 존재를 세계에 인지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북한과 국교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여론 만들기에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한 소식통은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취하기 어렵다는 계산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며,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의제를 늘려서 비핵화 교섭을 방해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