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판사들의 비리를 고발한 중국의 사업가가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사업가 우정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척결에 동참하는 뜻에서 부정부패 고발에 나섰다. 

그는 2012년 말부터 2014년까지 후난성 지역 판사들의 비리를 당국에 고발했지만, 당국은 이 고발을 묵살하고 다른 관계 기관에 떠넘길 뿐이었다.

때문에 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지역 판사들의 도박과 불륜 증거들을 직접 수집했다.

그의 조사로 판사 왕마오화는 광저우 하이난 휴양지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됐다. 판사 차오더친도 유부녀와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또 다른 판사 셰더칭과 샤샤오잉은 도박장에서 도박을 즐기고 있던 모습이 적발됐다. 

우정거는 수집한 판사들의 비리 행위가 담긴 사진을 경찰에 고발하고 사정기관인 기율검사위원회와 지역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판사들의 모습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셰더칭과 왕마오화는 뇌물수수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까지 드러나 각각 2년과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판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비리를 적발한 우정거에게는 더 강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우정거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경찰에 2016년 6월 체포됐다. 아울러 중국 법원은 판사들이 받은 처벌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3만 위안(약 500만원)을 우정거에게 선고했다. 

그의 의뢰로 판사들의 비리를 찾아냈던 사설탐정 장지리도 징역 3년형과 벌금 3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정거의 변호인은 “우정거는 공직자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고발하라는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 운동에 동참한 것 뿐이다”라고 변호했다. 또 “획득한 개인정보를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썼다”며 정상 참작해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사들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이런 중국 법원의 판결은 시 주석이 천명했던 반부패 개혁 의지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의문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