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으로서 고민이 큰 해였습니다. 그동안 올바른 정치와 보다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해 여야간 합의에 의한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 밖 정치는 험난한 것 같습니다. 큰 틀의 합의정치는 아직 요원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처음처럼 초지일관’의 자세로 대화를 통한 타협과 화합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던 광역 급행버스인 M버스 증차 등 정쟁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정치를 펼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백과사전식으로 보여주는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을 공저로 집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중견기업과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좋은 정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공감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관한 제도 정비해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해주신다면.
   “그동안 화성시민과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제문제와 에너지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사회의 중요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돌아보고 그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7.4%로 OECD 평균보다 2배가 높습니다. 터키와 그리스, 멕시코와 한국 순으로 36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월 평균 영업이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187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소상공인 노동은 부부 경영 또는 가족 경영이 특징입니다. 한 명당 150만원도 안되는 수준인데 근로시간은 12시간이 넘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창조경제 정책추진에 대한 고견을 전해주신다면.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고 각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창조경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민간부문 공청회에서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때 저는 ‘모든 규제는 악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하며 그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명 골목상권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공격이 골목상권까지 침해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이며 선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업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를 철폐해 뒷걸음질 치는 형국이며 가진 자들의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부가 앞장서 보호해야 할 문제입니다. 규제개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개념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문제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출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청소년과 여성 분야에서 이미 청소년 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운용 중”이라며 “두 기금의 규모가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2400억원의 예산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아동복지기금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입법화돼 아동복지 정책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아동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복지 아닌 사회복지의 틀 가져야
-복지부문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개정안을 통해 아동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사회복지가 아닌 가족복지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복지시스템에서 탈락되며 가족에게 짐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복지가 아닌 사회복지의 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모녀 자살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는 경제이자 그 사회의 얼굴입니다. 지금 독일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독일경제를 배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경제 튼튼함의 배경에는 바로 튼튼한 복지가 있습니다. 만약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돼있지 않았다면 독일경제 또한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복지가 경제이자 교육이며 미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전해주신다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고민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문제와 중소도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문제,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과제 등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미래에너지전환 전문가 간담회를 릴레이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에너지기술에 대해 알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있는 에너지정책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또 제가 대표발의한 변리사법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은 변리사에게도 공동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선진적인 지식재산 보호 시스템 정착을 위해 변리사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전해주신다면.
  “미래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칫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을 다독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양성을 위한 방법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구인 화성의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외면하고 있는 인덕원선의 동탄연장노선 구축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위한 예산배정 등의 광역교통문제, 동탄신도시와 병점역간 신교통수단 개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곧 동탄에 제 2신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지역과 사람이 함께 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총선 당시 화성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는 차근차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음처럼 초지일관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송파 세 모녀의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나아질까’ 하는 비관으로 불행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경제가 나아져야 복지가 나아진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복지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지라는 뿌리를 통해 튼튼한 경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와 지역, 정치의 장에서 소신있고 뚝심있게 걸어가겠습니다. 또한 한번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치도 숲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단할 때 숲을 찾듯이, 우리 정치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찾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는 장성 축령산의 편백나무 숲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하나 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은 삶에 지친 사람들의 희망이 되는 숲 같은 정치를 꿈꾸고 있다. 앞으로 숲과 같은 정치를 펼칠 이 의원과 함께 하는 화성의 미래가 기대된다.

 

-1963년 3월 20일 출생
-고려대 사범대 부속고 졸업
-고려대 법학과 학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행동하는 양심 사무총장
-민주당 화성시을 지역위원장
-現 제19대 국회의원(초선, 경기 화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