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된 빚 4800억원 어치를 매입, 대부분 소각처리에 나선다. 

지난 1월 한도가 조기 소진된 바 있는 소상공인 대상 상품 '해내리 대출' 한도는 1조원 더 늘어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의 빚 4800억원 어치가 소각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매각해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처리'란 통상적으로 소각을 의미하며, 상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 원금 상당 부분을 감면해준 뒤 나머지만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상각채권으로 분류된 지 10년 이상 된 것 채권이 대상이 된다.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이미 상각 처리한 채권이지만 이후 매각돼 채권추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추심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막는 대표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판단, 소각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한편, 민간 금융사의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매입 시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로 잡아두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각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영업자 유동성 부족 해갈을 위해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화상품인 '해내리대출' 한도를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의 운영자금·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출시됐지만 낮은 금리로 조기에 소진됐다. 

이 상품의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는 1.0%포인트 내려갈 예정이다. 보증부 대출은 연 3~4% 금리가, 일반대출은 5~6%대 금리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내리 대출 지원을 늘리고, 재기 기반 마련 차원에서 부실채권을 조기에 상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