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후속조치 동력확보 논의 가능성...구체적 언급 피해

왼쪽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 길잡이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현지시간) 카운터파트 격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면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정 실장의 방미 행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3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 실장은 전날 볼턴 보좌관과 2시간가량 면담했다.

두 사람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황상 북미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상황, 후속 북미 실무회담, 남북 협력 등 전반적인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을 확률이 높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지난 6월 12일 성사된 북미회담 직후 제자리걸음 중이다. 양국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김정숙 여사

앞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정체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미관계 진전을 촉구했다.

북한 역시 20‧2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진전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신문은 여과없는 표현으로 우리 측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북미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지속했던 그간 행보와 배치된다.

교착이 지속되는 이유는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추진 순서를 두고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이 우리 측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이와 관련된 우리 정부 중재안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중이다.

왼쪽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밖에 연내 종전선언,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체제 유착을 위한 동력확보 관련 의제를 논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전날 유엔 회원국에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한 점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된 내용이 거론됐을 수 있다. 남북은 관계 진전을 위한 다방면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후 곧바로 미국과 중국으로 향해 결과를 전달했다. 이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방미도 기대한 성과를 이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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