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는 국민의 정부를 만드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며, 민생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높은 민생, 더 강한 야당을 만들어 우리 국민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4선의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강한 야당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중 前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때 정치에 입문해 16~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내리 4선에 당선된 인물이다. 17대에는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18대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장, 정치검찰공작수사대책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국민 안전에 만전 기해야”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공동발의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세월호가 서서히 잠겨가던 시간 동안 물속에 침몰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녀야 할 자부심과 정부에 대한 신뢰,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죄’라고 말하는 어머니들의 절규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과 국민들에게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기본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부의 감독기능을 점검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박수명 연장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미 2008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고, 2009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5년에서 30년으로 재연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침몰해 버린 현재 여당의 책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 야당도 무기력한 탓에 견제를 못한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산운용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보유금액이 보험회사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 한도를 정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총자산과 자기자본 시가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자산운용비율로 산정해 다른 회사의 소유금액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주식보유를 많이 할 수 있게 됐는데 유독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주식보유량이 20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 3위 보험사들이 주식을 1000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더라도 삼성생명의 주식 보유비율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의도인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어려워져 주가가 하락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들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총자산과 자기자본, 채권과 주식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실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앞으로 의정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행정부를 감독하고 치밀한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이 주를 이루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안전한 삶마저 위협당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재벌공화국으로 변질해가고 있습니다. ‘군부독재 몰아내니, 재벌독재 웬 말이냐?’라는 구호가 나올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재벌문제와 비정규직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정책이 곧 민생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우리사회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직 세월호 참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의 뼈아픈 질문에 마음을 다해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번의 커다란 아픔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와 국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만드는 새정치 구현을 존재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4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란 면도 많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많은 분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성역 없이 싸워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민주주의와 더 높은 민생, 더 강한 야당을 만들어 국민들을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7년 5월 22일 출생
-경기고 졸업
-서울대 공법학 학사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30대 대한농구협회 회장
-제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제16~18대 국회의원
-現 제19대 국회의원(4선, 경기 안양 만안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