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처 불분명, 확인할수 없는 자료” 해명

[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대우조선해양 지원 문제를 다뤘던 서별관회의 안건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를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하의 이 보고서는 표지에 서별관회의의 공식 명칭으로 알려졌던 '경제현안회의' 자료임을 명시했다. 회의 일시는 대우조선 해양 문제를 다룬 서별관회의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22일이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문서 작성 관계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대우조선 현황 및 실사결과와 대응방안별 검토안, 정상화 지원방안, 자구계획 및 다운사이징 방안,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계획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회계법인이 실시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신규 수주 목표치가 연간 110억∼120억 달러를 유지하고 건조 공정, 선박인도, 기존거래 유지가 모두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중간' 수준의 여건 전망을 토대로 대응계획을 검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홍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관련,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 회의로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홍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대우조선의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성, 자율협약·워크아웃 시 채권은행의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도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가 부족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 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국책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정상화 방안을 불가피한 선택지라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신규 수주 급감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대우조선에 1조4,000억원 수준의 인적, 물적 자구계획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로 직행할 경우에는 2조6,000억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 손실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손실, 주가 하락 및 거래중단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경우 산은, 수은, 농협 등 은행권의 추가 충당금 부담이 최소 5조6,000억원에 달해 금융권 충격이 크고, 조선업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것으로 봤다.

특히 수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13%에서 7.38%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등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은 시중은행들이 신규 자금지원을 거부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결국 법정관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일부 선박은 선주사가 선수금환급보증(RG)을 돌려달라고 해 약 16억 달러 규모의 선수금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날 회의가 있고 며칠 뒤인 작년 10월 26일 노조에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는 노사확약서를 제출받았고, 그 사흘 뒤인 29일에는 산은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서별관회의에서의 시나리오 검토대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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