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우리나라 교통안전이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국회·정부·지자체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많은 편이다. 교통안전정책으로 사망자 수를 꾸준히 줄여왔지만 그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느렸기 때문이다.

보행자와 고령자 사고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구멍으로 지적된다.

사업용자동차나 이륜차 및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OECD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차량운행 중심의 교통체계를 높은 사고율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의식의 형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국민편의 명목 하에 간소화된 운전면허 시험이 운전능력을 떨어뜨리고 안전 불감증을 형성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지자체 관할도로 안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의 70%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할도로의 사고 건수는 국가가 관할하는 고속국도나 일반국도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통 사망자수 역시 중앙정부 관할도로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지자체 관할도로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 관할도로의 사고감소 둔화 원인으로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부재가 지적됐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서울, 인천, 대구, 세종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만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은 교통안전 전담조직이 따로 없어 교통 및 도로업무 관련 조직에서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체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자체 관할도로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한상진 KOTI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 센터장은 지자체의 교통안전 보조금을 확보하고 정부가 나서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반국도와 지자체 관할도로의 보조금은 각각 1㎞당 250.9만원과 3.3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한 센터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므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법을 개정해 국토부 도로국이 지자체 도로안전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를 키우고 지역교통안전사업 배분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양기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은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강화해 지자체가 교통안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라며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교통안전포럼 고문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포럼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및 대체법안 마련 중이라고 알렸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같은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진일보가 이뤄졌지만 아직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 체계가 미비한 상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할도로의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교통사고와 사망자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국회는 지자체의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