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증언 나와...김병기 “조현천 윗선 지시자 찾아내야”

[공감신문]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다. 수사 대상이 점차 윗선을 향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하는 모양새다.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로부터 기무사 문건 작성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24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소장원 참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소 참모장은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최근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한 자료다. 일반인 통행금지, 언론검열, 집회 진압 등 구체적인 계엄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24일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시라며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게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 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소 참모장과 함께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기우진 처장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기무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 검토를 명령했다고 회고했다.

기 처장은 ‘조 사령관이 자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한 장관으로부터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아 실무 요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제 기억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힐 때 지시자의 말단은 조 사령관이어야 한다”며 “그 윗선의 지시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청문회를 하든 특별수사를 하든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 문건이 작성됐다는 기무사 장성들의 직접 진술이 나옴에 따라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전 장관 측은 그동안 문건을 보고 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으며 계엄 실행계획도 아니었다고 반박해왔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내가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국방위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관계자들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지난 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을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며, 본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보고 시간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5분,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분이라며 주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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