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댐이 무너지는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설계·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는 비난과 함께 배상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SK건설과 라오스·베트남 언론의 보도 등을 종합하면 23일 오후 8시(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수력발전용 댐인 세피안-세남노이 보조댐이 무너져 50억㎥의 물이 댐 하류 마을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실종됐으며 1370채의 가옥 피해와 63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정확한 댐의 붕괴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지, 라오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과 SK건설의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SK건설은 사고 직후 안재현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현지로 파견돼 라오스 당국과 함께 구조·현장수습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SK건설과 라오스 당국은 “인명구조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SK건설은 사고 초기 현지 언론 등이 당국 발표를 인용해 댐이 붕괴(collapse)했다고 보도하자 “붕괴가 아니라 범람”이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댐 상부 일부가 유실됐다”고 입장을 바꿨다.

문제가 생긴 댐은 주댐이 아닌 5개 보조댐 중 하나다. 세남노이 저수지 주변의 배수를 위해 만들어진 이 댐은 콘크리트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과 자갈을 섞어 만든 사력댐(흙댐)이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는 과정에서 흙댐 200m 구간의 상부 토사가 쓸려 내려갔다는 설명이다.

이 주장대로 댐 범람의 원인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라면 SK건설의 책임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댐은 과거 강수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위나 강도를 측정해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된다”며 “물이 넘쳐 범람한다면 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폭우가 쏟아졌다면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가 없더라도 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설계·시공상의 하자가 댐 붕괴에 영향을 줬을 경우 SK건설의 배상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SK건설과 서부발전 컨소시엄이 제안형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설계부터 시공, 구매, 운영까지 모든 책임이 SK건설 등 사업주체에 있다.

이 때문에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이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댐 유실을 확인했지만 집중 호우로 인해 복구 작업에 실패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 댐 유실 징후를 알고도 6시간 동안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서 방류시기를 놓쳐 큰 사고로 번진 것인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주처인 PMPC는 공사 수행 전 6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PMPC는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 RATCH, 라오스 LHSE 컨소시엄이 발전소 사업을 수주한 뒤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만약 사고의 귀책사유가 시공상의 문제로 결론 난다면 7000억원의 공사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와 규모가 불확실해 기업 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