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간담회 송 장관 발언 모두 담겨, 민 대령 폭로한 기무사 계엄령 관련 내용도 포함돼
[공감신문] 지난 2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거센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민 대령이 폭로한 문건이 26일 세간에 드러났다.
당시 민 대령은 “(송영무) 장관은 지난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내가 법조계에 문의했는데 위수령 검토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위수령 검토 문건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장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국방위가 확인한 보고서에는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한 발언을 모두 담았다. 이 중에는 민 대령이 폭로한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은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명시됐다.
이 문건은 국방부 관할인 민 대령이 간담회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뒤 보고서화 한 것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된 바 있는 문건은 설전 감담회 이후 국방위로 제출됐다.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완벽한 거짓말’로 응수한 송 장관의 거취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 내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와 당정의 공식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의원은 “문건에 드러난 송 장관의 인식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문건이라는 당정의 인식과 배치된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명백한 정황 판단은 문건의 진위여부가 밝혀진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에서 기무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 송 장관과 대치 중이라는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 군 관계자는 “송 장관과 기무세력의 한판 대결이 시작됐다”며 “70년 권세를 누려온 세력이 앉아서 그냥 당하겠느냐”며 기무사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한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령과 비슷하지만,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발령될 수 있다. 또 계엄령은 군이 통솔하지만, 위수령은 해당 지역 관할 시장·군수 등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