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서관 신설 제외 전체 비서관 수 동일...“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공감신문]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자영업·국정홍보·연설기획 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주 변화점이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향과 관련해 편의점주 등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청와대 직제 개편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으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일부 비서관실은 통합 및 분리가 됐으며 명칭변경이 이뤄진 곳도 있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라고 알렸다.

반면 6개의 비서관실은 3개로 통합돼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동일하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정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분리한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합쳐진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두 비서관 조직은 행정관의 수나 규모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합된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 역시 하나로 합쳐 사이버정보비서관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로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단 의도다.

6개의 비서관실은 3개로 통합돼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동일하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패를 바꿔 달았다.

우선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 “문재인 정부 2기에서는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에 현안 대응을 하기보다는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쌍방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고, 시민사회비서관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혁신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과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이름이 각각 수정됐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지난 1년 동안 기획한 정책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바뀌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미를 부각했다.

이밖에도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비서관실 인선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일부 비서관은 이미 내정이 돼 검증에 돌입하는 등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아직 사람을 찾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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