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송 장관 검토 가능성 제기 돼...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개혁 유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공감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전면 개혁을 추진 중인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내달 2일까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개혁안을 보고한다고 알려졌다.

30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개혁위가 보고서를 작성해 국방부에 주면 국방부가 검토할 것”이라며 “국방부 안이 만들어지면 청와대에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보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기무사 특별조사단의 계엄문건·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수사 전 개혁안이 만들어지냐’는 질문에 “현재 수사 속도로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의 가림막을 걷어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한 군 관계자는 “송 장관이 기무개혁위에 내달 2일까지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기무사 개혁안은 다음 달 2일 송 장관의 검토 후 국방부 안이 만들어진 후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보고까지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달까지는 모양새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기 위한 민군합동수사단(특별조사단)이 활동 중이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 내에서는 기무개혁위가 기무사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 중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무개혁위는 기무사의 명칭을 국방정보본부처럼 국방부 본부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뀔 명칭은 기무사에서 ‘국방부 보안·방첩본부’가 언급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안에는 기무사를 방위사업청·병무청과 같은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 방법은 청장을 민간인으로 두고 현역장성을 부청장으로 하는 체계다.

한편,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 생산, 세월호 유족 사찰했다는 의혹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간 통화 내역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등장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요원이 노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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