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지휘권자 감시한 것”...노무현 자서전 불온서적 취급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3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노 전 대통령 자서전을 불온서적 취급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무사 요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것까지 감청했다”며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 감청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할 기무사가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에 관한 업무를 논의했다”며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국정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는데, 도·감청을 어디까지 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측이 공개한 기무사 개혁 TF 조직도

센터는 기무사가 누적 수백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며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군부대와 군사법원,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한 민간인이 위병소에 제시한 개인정보를 취합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출입자의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을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개인정보 열람을 위해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제공한 회선을 사용했고, 이를 기반으로 대공수사 용의선상을 정했다. 센터는 경찰이 해당 회선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무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요원 후보생이 읽는 행위를 금지했다.

센터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의 교관은 한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나”라고 질타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방식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보자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는 제보도 함께했다.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분류한 사실은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센터는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 공무원, 유지를 대상으로 접대를 하고 민간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60단위 부대는 20~30만원 상당의 고가 식사나 선물로 민간인을 매수해 프락치로 활용했다”며 “군 관련 첩보기관인 기무사의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센터는 기무사 첩보활동이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보여주기식 개혁만 일관했다는 점 등을 두루 설명하며 비난했다.

센터는 “기무사는 계엄령 문건, 세월호 사찰, 국방 국방위원회 하극상으로 대한민국 최고 문제집단이 됐다”며 “국민의 뒤를 캐고 국헌문란을 획책한 불법집단을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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