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참여 의사, 북한 비핵화 의지 계속 이어져 정치노선 선회된 것

[공감신문] 한반도 종전 선언에 중국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19일 3차 북중정상회담이 진행돼, 한·북·미 위주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 됐다. 

중국 정치 노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0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번달 중순에 비공개로 방한한 사실이 밝혀져 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중국 정치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수행해 양제츠 정치국원이 최근 방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시점은 쿵쉬안유 부부장이 방북하기 이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쿵쉬안유 부부장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 방문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양제츠 정치국원이 방한한 구체적인 이유와 날짜를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다양한 경로로 수시 협의한 사실을 밝혔다. 이 점은 강경화 장관의 앞선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6월 19일 3차 중북정상회담이 진행돼, 한·북·미 위주인 한반도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같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의에 무게를 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이후 종전선언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은 종전선언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이에 소식통은 “종전선언은 6.25 전쟁의 법적 및 제도적 종결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치적 선언의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중국 정치 노선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다양한 경로로 수시 협의한 사실을 밝혔다

또 오는 8월로 예정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강경화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양자 회동을 할 가능성을 덧붙였다.

중국의 정치 노선 변화는 올해 말로 예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해제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소식통은 “한국은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롯데마트 매각, 선양 롯데월드 공사 재개, 자동차 배터리, 한중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해 사드 보복 해제를 요구했으며 상당 부분 진척됐다”며 “더 풀릴 게 있는데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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