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30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 통화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도·감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이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기무사가 통수권자를 포함한 국민들을 감청한 데에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개혁 자질성을 문제삼고 있다.

31일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화까지 감청한 기무사,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주제의 논평에서 기무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기무사가 일반 국민 사찰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까지 감청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과 통수권자까지 사찰하는 기무사는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내용이 내부고발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전직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언급되고 개인정보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는 등 구체적이다”며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며 “군검합동수사단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된 만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군개혁 개입 정당성을 거론하며 폭로에 반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이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였다는 점과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