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생산, 국민 수백만명 대상 도·감청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개혁을 구상 중인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개혁안에 방점을 찍는다.

이날 장영달 개혁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 기무개혁위 회의가 될 것”이라며 “회의 후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기무개혁위 회의인 제15차 기무개혁위 전체회의는 같은 날 용산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장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앞서 공개된 것이다.

기무개혁위는 지난 5월 25일부터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구상된 개혁안은 총 세 가지로 이 중 전면 개편에 해당하는 두 가지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첫 번째 안은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하면서 계급별 인력을 각 30%씩 감축한다.

두 번째 안은 기무사 명칭을 ‘국방보안·방첩본부’(가칭)로 변경하고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하는 안이다. 인원 역시 계급별 30%씩 줄인다.

마지막 안은 기무사를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같이 국방부 정부 조직인 외청 형태로 전환한다. 청장은 민간인이 부청장은 현역 장성이 맡고 인원 역시 1·2안과 동일하게 조정한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기무사 인원감축은 불가피하다. 현 기무사 인력은 총 4200여명으로 감축 시 3000여명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된다. 

현재 9명인 장성은 최소 3명 이상, 50여명인 대령은 15명 이상 감축된다. 전국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기무사 부대인 60단위 부대 역시 폐지된다는 관측이 짙다.

개혁위 위원들의 의견은 2·3안으로 좁혀졌으며, 사소한 이견을 조율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전해졌다.

다만 장 위원장은 아직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위원장은 “군 정보부대인 기무사가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직까지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견이 달라야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며 “이견이 존재하는 건 좋은 일이며, 공통분모를 찾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혁위가 마련한 개혁안은 국방부가 구상 중인 개혁안과 합쳐진 후 최종 개혁안이 된다. 최종안은 청와대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