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령관에 비육사 출신 남영신 중장...사령부 해체 후 신설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 전면 개편을 위해 이석구 기무사령관 해임과 사령부 해체 후 신설 등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수용해 남영신 중장을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현 특수전사령관인 남 신임 기무사령관은 학군(ROTC) 23기 출신으로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육군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제7공수여단장, 육군 제3사단장을 역임했다.

윤 수석은 “남 신임 사령관은 특수전 및 야전작전 전문가로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 조직관리 능력을 갖췄다”며 “솔선수범하고 합리적 성품으로 기무사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건의받고 새 기무사령관으로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최종안을 반영한 자체 개혁안을 전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기무사 개혁 고삐를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윤 수석에 따르면 개혁안을 검토한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단을 구성하고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하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이전 기무사령부와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라며 “사령부 형태로 남겠지만 이름부터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무사 개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기무사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생산 등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명령을 송 장관과 남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내렸다.

또 기무사 내 불법과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비군인 감찰실장을 임명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무사 개혁안은 국방부가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기무사 역할울 새롭게 규정하고 기무사령을 개정할 때 반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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