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면적인 해편을 앞두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 요원 4200여명이 새 사령부 창설 과정에서 전원 원대복귀한다. 

원복된 요원들은 이후 선별을 거쳐 새 조직으로 복귀되며, 전체 요원 30%는 감축될 전망이다. 기무사 내 고위급 인사 역시 대거 교체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 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모든 기무요원들은 원래 소속부대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들은 새 부대 창설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 기무사 요원들은 원래 소속이던 육군, 해군, 공군 내 소속 부대로 복귀된다. 복귀 시점은 새 기무사 사령부 설치 이후다.

새 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현 기무사가 폐지된 이후 추진된다. 대통령령이 시행되면 기무사는 폐지와 함께 요원들의 원복이 추진된다.

기무사 요원 감축은 우선 전 인원을 원복한다. 이 중 감축대상 30%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 원복된다. 나머지 인원은 서류상으로만 원복 후 사령부 창설 후 기무사로 돌아온다.

감축된 인원의 공백은 군 내 인재를 새로 영입하는 방식으로 메꾼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청산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과 함께 야전부대에서 새로운 인재들이 수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새로 부임한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무사 요원감축은 불가피해졌다.

송 장관은 남 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다른 기능을 없애고 보안·방첩 중심으로 가야 하기에 인원감축은 필연적”이라며 “우리 군도 국방개혁에 따라 6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어들기에 기무사도 슬림화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무사 전면개편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관리돼 오던 조직 내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동시에 기무사 내 고위급 인사 거취에 대한 관심이 조명되고 있다.

이미 기무사령관은 남 사령관으로 교체된 상황이며,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 및 기우진 처장은 직무정지됐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관여한 이의 원대복귀는 계엄령 문건 및 세월호 민간이 사찰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뤄질 것”이라며 “새 사령부급 군 정보기관 창설 전쯤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