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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명칭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변경...창설준비 박차6일 창설준비단 출범...남영신 기무사령관 포함 20여명 구성
6일 국방부는 기무사의 새로운 명칭을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하고 새로운 대통령령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6일 기무사 해편(解編) 후 새롭게 구성될 군 정보·보안·방첩 부대 명칭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다.

보안·방첩 등 본연의 임무에 특화될 새 정보부대는 국방부 산하 직할부대로 편성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새 사령부 구성을 위해 창설준비단을 발족할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는 “기무사 해체 후 새 정보부대 명칭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했다”며 “새 사령부 창설을 위한 창설준비단을 6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1년 보안사령부는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이후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무사는 명칭 변경 27년 만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간판을 바꾸는 일을 겪게 됐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은 약 21명으로 편성된다. 준비단은 국방부 내 임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구성됐다.

조직개편은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창설준비단이 추진한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준비단 단장을 맡는다.

창설준비단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 등 4개 팀으로 기무사 해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정에서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인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영입한다.

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될 대통령령 제정 및 사령부 통폐합 및 인적쇄신 등 전반적인 관련 실무를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방부는 원활한 기무사 해체 및 새 사령부 구성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 폐지를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무사 해편 후 재구성 단계에서 총 인원은 30%가량 감축될 전망이다.

새 사령부령인 대통령령에는 기무사 해체의 원인이 된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현재 제한이 없는 군 통신 감청 및 현역 군인 동향 관찰도 제재 항목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방첩·보안을 이유로 조직 내 고유업무와 무관한 뒷조사를 제재할 조항도 다수 제정된다고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는 계급별 기무사 정원을 30% 이상 감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령은 현재 4200여명 수준인 기무사 인원을 3000여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명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장성은 기존 9명에서 6명, 대령은 50명에서 30여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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