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과거 역사와 단절한다는 의미”...文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조치인 듯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편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탄생하면서 과거와 인연을 모두 끊을 예정이다.

[공감신문] 국군 기무사령부 해편 후 새롭게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로 역대 보안·기무사령관 사진을 내린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지원사령부 회의실에 역대 보안사령관과 기무사령관 사진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과거 역사와 단절된 새로운 정보부대를 창설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현재 기무사 역사관에는 역대 보안·기무사령관 사진이 걸려있다. 당초 회의실에도 걸려 있던 역대 사령관 사진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미게재 논란으로 모두 제거됐다.

김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인물이다. 한때 기무사는 김 전 부장 사진을 배제한 나머지 사령관 사진만 회의실에 둬, 논란을 빚었다.

내달 1일 창설되는 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은 과거와 연을 끊는 의미에서 초대 사령관이 된다. 기무사를 잇는다면 45대 사령관이 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후 새롭게 창설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사령관은 초대 사령관이 된다. 사진은 최근 새로 부임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

국방부가 대대적인 기무사 과거청산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연관 깊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단을 구상하고 사령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6일 기무사 해편 후 창설될 사령부 명칭을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하고 국방부 산하 직할부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창설준비단을 출범해, 전방위적인 기무사 개혁·새 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군 기무사령부 해편을 지시하면서 새 사령부 창설, 대통령령 제정 등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무사 인원을 총 30%가량 감축할 예정이다. 공백은 야전부대 우수인재를 새롭게 선발해 메꾼다.

새롭게 제정될 대통령령은 다시는 군 정보부대가 ‘정치개입’, ‘민간이 사찰’을 하지 못하는 처벌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방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해편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무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기무사는 지난 1991년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인해 보안사령부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번에는 ‘계엄령 문건’ 생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백만 국민 사찰 등의 의혹으로 간판 교체가 아닌 조직해체 수순을 밟는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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