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합의는 반쪽짜리 승리...철도공사, 직접고용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TX승무원, 무엇이 이들의 직접고용을 가로막는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임종성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주최로 개최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인사말 중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해고된 KTX승무원들이 13년간 투쟁 끝에 한국철도공사와 합의해 정규직 꿈을 이뤘지만 이는 반쪽짜리 승리"라며 "자회사 소속 승무원의 본사 직접고용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가 승객의 생명, 안전 업무가 KTX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기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위험한 상황에서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비상상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철도공사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직접 교육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 윤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21일 해고된 승무원이 철도공사와 합의를 이룬 것은 기쁘지만 아쉽다"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미 대표와 입장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안전, 생명 업무는 직접고용을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철도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서비스 업무와 안전, 생명업무를 어거지로 구분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 윤정환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문가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토론회는 법조계 우지연 변호사의 'KTX승무원 업무는 분리도급이 가능한가', 박세증 철도노조 정책실장의 'KTX승무원은 왜 직접고용이 안 되고 있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댓가로 정부와 벌인 거래로 인해 KTX승무원 대량 해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박 정책실장은 현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고용 시스템 문제점을 소개하며 직접고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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