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어려워…금융위 "규제 완화시 혁신서비스 발전 가능성 있어"

[공감신문]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여러 규제에 막히며 중국보다 뒤처진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은행이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인터넷은행이 도입됐다. 금융위는 중국 인터넷은행에 대해 우리와 출발은 비슷했지만 전략적으로 육성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앞서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4개 대형 ICT 기업에 인터넷은행을 인가했으며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각 주력분야에 맞춰 키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의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혀 활성화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은산분리의 부분적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의 형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결제 등 혁신적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IT업계, 일반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뱅크와 협업하는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70% 늘고 직원이 2배 증가했다. 필리핀 현지 3위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최 위원장은 “법‧제도만 바뀐다고 금융혁신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 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형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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