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하이패스 무단 통과 행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500만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체납 통행료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한 예산이 지나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건수는 약 6500만건이다. 여기에 쓰인 고지서 발송비용만 119억4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인됐다.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통과 행위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해 그 규모가 확대하는 형국이다.

2013년 체납건수는 768만5000건이었다. 2014년에는 868만2000건으로 증가하더니, 2015년 1091만4000건으로 확대했다.

2016년에는 1403만4000건, 지난해인 2017년에는 1586만2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7년은 2013년도와 비교해 2배가 가랑 증가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13만2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13년 한 해 건수를 이미 넘어선 건수다.

체납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이패스 체납액도 커지고 있다. 2013년 156억7800만원에서 지난해 399억91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요금 미회수액은 40억7900만원에서 129억3200만원에 높아지면서, 요금의 회수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냈다.

체납 고지서를 보내는 데 들어간 우편발송 비용만 해도 2013년 13억8500만원에서 작년 28억94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에도 6월까지 14억3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때문에 체납고지서 발송에 쓰이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상습 위반 차량에 부과한 체납요금 및 부가통행료 421억원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하이패스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비용절감 방안을 강구하고, 3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과태료와 차량압류 등 더 무거운 벌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