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지난 7일 정부가 7~8월 한시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즉시 폐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이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지만 실제 효과는 19.5%인하에 불과해 폭염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332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망자도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혹한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세기마저 강해지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을 쉽사리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은 누진제 폐지를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로 국민들이 냉방기기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수요조절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진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조 의원은 “전체전력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 즉, 가정용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OECD국가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가정용 전기에 있어서 전기절약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누진제 전기요금은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 시대에는 과거에 만들어진 누진제가 결코 맞지 않다고 거듭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설,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정책이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조 의원은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