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맞춤형 보육’을 폐기하고 정부의 새로운 어린이집 운영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2만7000명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의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TF는 개편방안을 통해 2만9000명가량의 국비 지원으로 파견된 보조교사의 수를 5만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방안은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와 5시)를 보장하고, 이후에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관리하는 4~5시간의 ‘추가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추가 보육시간이 정착되면 오후 7시30분까지 오후반,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이 운영된다. 

현행되는 맞춤형 보육 체계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종일반(12시간)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6시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맞춤형 보육’은 맞벌이, 외벌이 가정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폐기가 주장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만 관리해주면 되는 외벌이 가정을 선호한다. 학부모들은 오후 5시 이후 보육서비스가 부실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TF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확충 인원으로 5만2000명을 늘리자는 제안은 영아반(0~2세) 3개반 당 1명의 보조교사 채용을 가정했다. 

기존 영아반은 전국 보육시설에서 15만700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교사 1명이 홀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정부는 담당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예산으로 보조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유아반(3~5세) 경우, 정부가 지원 중인 보육료(1인당 월 27만원)에 3개반 당 1명의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따로 채용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국비 지원을 받으며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보조교사는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 9748명으로 총 2만 8748명(6월 기준)이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육교사 6000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당초 확충대상이 영아반 보조교사임으로 기존 1만 9000명과 충원 계획에 따른 6000명을 합산, 5만2000명 가운데 2만5000명을 채웠다고 봤다. 따라서 나머지 2만7000명 정도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4시간씩 일하는 보조교사의 월급은 83만2000원 정도다. 목표인원 5만2000명을 채웠을 때 발생할 예산은 월 별로 약 430억원 정도다. 

이 비용 충당을 위해 추가보육을 쓰는 부모가 적정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상보육’을 안건으로 내세운 정부로서는 이 방침을 수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원금도 차질이 빚어진다.

어린이집들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 집행 비용 단가보다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TF도 보육료 지원체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의견을 보탰다. 

보육교사 쪽에서는 휴게시간을 감안하면 보조교사의 근무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불만도 나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2만7000명 추가 채용은 단순하게 추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운영체계 개편과 인력 충원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으로 만들되 내년 시행을 목표로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