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골목상권 보호 및 광고비 책정 상생방안 마련”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오른쪽)

[공감신문] 사이버 골목상권 침해·과도한 광고비 책정 등을 방지해 온라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8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김명연·송희경·홍철호 의원,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모든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동반 상생·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다수의 오프라인·온라인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민관 전문 패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 포스터 / 김규환 의원실 제공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 소상공인의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인터넷 소상공인에 대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되짚고, 서민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이 직면한 환경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장재식 코렉스PM대표이사 등은 현장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했다.

이들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온라인상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했다.

지정토론에는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욱 변호사,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토론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O2O(Offline to Online) 서비스의 사회적 문제와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 일과 삶의 균형 찾기를 논제로 진행됐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 원장은 “온라인 중심의 유통시장에서 준대기업과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에 관한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인터넷 시장에 대한 룰(Rule)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김규환 의원은 “정부가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많이 강조하는데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라며 “온·오프라인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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