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의혹 석탄 전수조사 실시하고, 국제사회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큰 가운데 서둘러 사실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감신문]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해,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은 8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서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작업자들이 석탄을 내리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현재까지 관세청·산업부 등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특히 “만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000만달러, 2조8000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또한, 한전이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윤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냐”고 반문하며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