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60kg...쌀값통계선 80kg 사용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공감신문]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앞두고, 현 쌀값 기준 단위인 ‘80kg’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현재 80kg 기준 쌀값은 소비자에게 와닿지 않는다”며 “쌀값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왜곡을 방지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쌀값 단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지 쌀값은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7월 1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7만6504원으로 전년 동기(12만8500원) 대비 38.4% 올랐다.

쌀값통계 단위를 현실성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쌀값 상승이 ‘밥상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쌀값 오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 통계 발표에 쌀 한 가마에 해당하는 단위인 80kg을 사용한다. 정부가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법으로 정한 ‘쌀 목표가격’도 80kg 기준 18만8000원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 한 사람의 연간 쌀 소비량인 60kg보다 약 20kg이나 많은 수치다. 1인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현대인 식습관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 추세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0kg이다. 반면 정부 통계는 80kg 단위를 사용한다.

2016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9kg으로 3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다.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은 80kg 단위 쌀이 아닌 10~20kg 소포장 쌀이다. 통계청도 80kg보다 유통량이 월등한 20kg 소포장 쌀을 산지 쌀값 통계조사 대상으로 한다.

박 의원은 “쌀값 단위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경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기에 현재 쌀값 상승세는 가격폭등이 아닌 가격회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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