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금융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하되, 상장시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소자본금 250억원으로 규정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상장할 경우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지방은행과 동일한 수준)을 초과해 보유 불가 등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영선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상장의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하면 다른 은행들과의 균형을 맞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 부합한다.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와 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게 불가하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해 25% 정도까지 보유하되 상장시에는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완화하는 것은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