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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기무사 간부, 13일 2차 원대복귀...“책임자급 우선 조치”민간사찰·계엄문건 생산·댓글공작 등...장성 포함 20여명 대상
군은 13일 기무사 3대 불법행위 관여자를 원대복귀한다.

[공감신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생산, 댓글 정치공작을 벌인 국군 기무사령부 책임자급 관계자 20여명이 13일 본 소속 부대로 복귀한다.

이날 한 군 관계자는 “장성 포함 20여명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된다”며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대복귀는 2차 조치다. 앞서 군은 계엄령 문건 생산에 관여한 육군 장성급 인원만 원대복귀하도록 했다.

당시 대상은 계엄령 문건 작성 테스크포스(TF)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 계엄령 문건 내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5처장 등이다.

1차 복귀 대상자는 계엄령 문건 관련자만 포함됐다. 2차 복귀 대상자는 문건 포함 민간인 사찰, 댓글 정치공작에 연루된 책임자를 두루 망라해 선정했다.

원대복귀 인원들은 복귀 후에도 조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대상자들은 복귀하더라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민·검 합동수사단의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처벌받는다.

군은 내달 1일 기무사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전까지 세 가지 불법행위에 관련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다. 기무사 내 관련자는 수백여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요원이 투입된 불법행위는 정치 댓글공작이다. 관여자는 수백여명에 달하며, 이 중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명의 현직 기무사 요원이 참여했다.

계엄령 문건 TF 관련자는 소 참모장, 기 처장 포함 16명으로 전해진다.

군은 세 가지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 중 연루정도와 책임성 여부를 진단한 뒤, 원대복귀할 요원을 지속 선발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안보지원사령이 국무회의서 의결되면 본격적인 기무사 인원감축이 진행된다.

이밖에 군은 기무사를 안보사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전체 기무요원을 30% 감축한다. 현재 기무요원은 총 4200여명으로 개편 후 30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장성도 예외가 아니다.

1200여명의 잉여 인력은 원 소속 부대로 돌아간다.

안보사 창설준비단은 오는 1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안보지원사령이 심의·의결된 후 선별조치한다.

남는 인원들은 안보사에 남아 정보·방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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